프라이드 갈라 포럼 신청 안내

2022 프라이드 갈라


◼︎ 행사개요 ◼︎ 


아직 대한민국 내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할 만큼 높아지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는 분명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을 넘어서 법률/시민, 외교/국방, 경제/산업, 보건/의료 네 분야의 긍정적 변화 사례를 공유하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성결혼과 파트너십의 제도화'가 단순히 평등권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에 본 포럼을 통해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동성결혼과 파트너십의 제도화’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 동성결혼과 파트너십의 제도화

일정 | 2022. 5 .9 (월) 17:00 – 18:30

장소 | 전경련회관 그랜드 볼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1층

주최/주관 |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참여 안내


참여방법 | 하단 ‘온라인 접수’ 탭에서 접수 후 신청료 입금

신청기간 | 2022. 4. 22 (금) – 5. 5 (목) 23:59

신청료 | 5,000원 (프로그램북, 생수 제공)

계좌정보 | KB국민은행 827937-04-007707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 프로그램 소개 ◼︎ 


시간프로그램
17:00 - 17:10행사소개
사회
황두영 작가
17:10 - 17:25그룹 1 법률/시민
패널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7:25 - 17:40그룹 2 외교/국방
패널
Michael Agner 주한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17:40 - 17:55그룹 3 경제/산업
패널
최재준 골드만삭스 증권회사 서울지점 증권부대표
17:55 - 18:10
그룹 4 보건/의료
패널
최준용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감염내과 교수
18:10 - 18:30
토론 및 질의응답



◼︎ 상세안내 ◼︎ 

    


 행사 소개


사회  황두영 | 작가

<외롭지 않을 권리> 저자이자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네 가지 그룹의 패널을 초청하여 해당 집단의 긍정적인 변화와 사례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동성결혼과 파트너십의 제도화에 목소리를 모아보고자 한다.



그룹 1 법률/시민

발제  박한희 |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22년 4월 초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 

당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의료/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동성결혼과 파트너십의 제도화에 힘쓰는 대표 법조인을 통해 2013년 최초의 동성결혼 혼인소송 이후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법률적 영역과 시민사회의 변화를 짚어본다.



그룹 2 외교/국방

패널  Michael Agner | 주한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부터 동성과 결혼한 미군에 대해 이성과 결혼한 미군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교관의 경우에도 동성 배우자에게 이성 배우자와 동일하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성결혼과 파트너십 제도를 좀 더 많은 시민이 동등하게 누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그룹 3 경제/산업

패널  최재준 | 골드만삭스 증권회사 서울지점 증권부대표


국내 기업(외국계 기업 포함) 중 회사 내규로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여, 가족수당/휴가 등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권리보장을 회사 조직 내는 물론 사회 다른 영역에서도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룹 4 보건/의료

패널  최준용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감염내과 교수


우리나라는 배우자/파트너가 HIV/AIDS 감염인일 경우 예방 차원에서 HIV/AIDS예방치료제(PrEP) 복용 시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동성결혼과 파트너십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성소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게다가 배우자/동반자임에도 성관계 파트너로만 표현되고 있는 점은 더욱 아쉽다.

감염병은 예방이 치료보다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를 증거로 보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대상을 넓혀 나갈 필요성을 역설한다.




 문의

이메일  pride@sinnaneun.org

전화  02-747-2357



VISION

성소수자 자긍심과 존중의 가치로 문화다양성을 실현한다.


MISSION

|  우리가 소중한 신나는 센터  |

성소수자 자긍심과 다양성의 가치를 삶과 문화와
예술을 통해 말하며 성소수자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와 연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  마음이 통하는 신나는 센터  |

성소수자의 삶과 문화를 시민들과 소통하며
성소수자 존중의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한다.

|  집보다 편안한 신나는 센터  |

성소수자 문화와 예술의 자원을 함께 가꾸고
네트워킹한다. 더불어 성소수자와 시민이 만나는
복합문화공간의 건립으로 존엄과 평등 그리고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 노력한다.